🔎 핵심만 콕콕
- 시중은행이 일제히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 원 안팎으로 조입니다.
- 빚투 증가로 신용대출이 한 달 새 2조 원 넘게 급증한 것이 배경인데요.
-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은행권, 신용대출 빗장 건다
🚨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 가동: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액이 전월보다 9조 3,000억 원 늘어나며 1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매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5대 시중은행, 대출 문턱 높이기 시작: 5대 시중은행도 신용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했는데요. 하나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추고, 마통 미사용 한도 감액 기준을 강화했죠. NH농협은행은 19일부터 마통을 '1억 원'과 '연 소득의 절반' 중 적은 금액까지만 허용합니다.
마이너스통장: 은행이 미리 정해둔 한도 안에서 잔액이 마이너스가 돼도 자유롭게 돈을 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신용대출 상품을 뜻합니다.
🔒 비대면 대출도 잇따라 차단: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공급도 줄어듭니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는데요. 신한은행도 15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줄이고,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한 고객에 대해서는 비대면 신용대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넷은행 3사도 동참: 모바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 3사도 동참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마통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는데요. 토스뱅크 역시 조만간 신용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마통 한도를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죠. 케이뱅크는 아예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통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줄일까
📈 가파르게 늘어난 신용대출: 이렇게 금융권이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건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작년 6월 이후 104조 원 안팎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 5월에는 106조 5,154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이달 중순에는 108조 7,654억 원까지 증가하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조 2,500억 원 넘게 불었습니다. 특히 일반 신용대출과 마통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지난 5월에만 5조 3,000억 원 증가하며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죠.
💸 빚투, 증시로 몰리는 대출: 신용대출 급증의 배경 중 하나는 주식 투자 수요입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세와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 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었는데요. 문제는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늘면 증시가 흔들릴 때 손실과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가 하락으로 강제 청산된 반대매매 금액이 6월 5~9일 3거래일 연속 1,000억 원대를 기록했죠.
레버리지: 자기 돈에 더해 빌린 돈까지 활용해 더 큰 규모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어 지렛대에 비유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도 그만큼 커지고 강제 청산 위험이 따릅니다.
반대매매: 빚을 내 산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주가 하락기에 매도 물량을 늘려 낙폭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 영끌, 신용대출 타고 부동산으로: 또 하나의 배경은 주택 구매 수요입니다.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며 내 집 마련 수요가 커졌는데요. 여기서 당국이 주목한 건 신용대출이 사실상 주택 구입 자금으로 흘러드는 정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은 1,174건에 달했는데, 이 중 대부분(1,106건)이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어긴 사례였죠.
대출 문턱, 더 높아질까
👀 제2금융권으로 번지는 조이기: 제2금융권도 대출 한도 줄이기에 나섭니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카드론 한도를 줄이고 텔레마케팅을 중단했는데요. 보험사도 지난 4월부터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80%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운영하고 있죠. 다만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 규제는 당장 검토하지 않고, 업권별 동향을 점검하며 총량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계약대출: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별도 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될 수 있죠.
💰 금리 부담도 커질 전망: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에 더해, 한국은행이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시장에서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연 7%,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기존 마이너스통장은 사각지대: 다만 기존에 확보해 둔 마통 한도는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6·27 대책을 통해 신용대출과 마통을 연 소득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그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죠. 현재 5대 시중은행의 미사용 마통 한도만 약 53조 원에 달하는데요. 마통은 만기를 연장하면 한도가 최대 10년까지 유지될 수 있어, 규제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