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 뜨거운 성장세에 물가 상승, 가계부채 불안까지 겹친 결과인데요.
- 신현송 총재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8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기준금리 2.75%로, 만장일치 인상
📈 3년 6개월 만의 인상: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금리 인상인데요. 이번 결정에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00%에서 1.25%로 함께 올렸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금융 제도입니다.
🚀 예상 뛰어넘은 성장세: 인상의 첫 번째 배경은 반도체가 이끄는 뜨거운 성장세입니다. 6월 수출은 IT 품목의 세 자릿수 증가율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물가도 심상치 않아: 물가 부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면서 3.2%까지 높아졌죠. 한국은행은 그동안 비용 및 환율 상승의 영향이 누적된 가운데,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까지 더해지며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웃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금융안정 리스크까지: 금융시장의 불안도 문제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가 1,400원대 후반으로 내려오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주택 가격도 상승세인 가운데 금융권 가계대출도 매달 8조~9조 원씩 불어나는데요. 성장·물가·금융안정 셋 모두가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됐죠.
8월에도 또 올릴까?
🧐 인상 기조 이어간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국내 경제 개선세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며, 곧 발표될 2분기 국민소득 통계와 8월 초 나올 7월 근원물가를 주의 깊게 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1분기 국내총소득(GDI)이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성장한 만큼, 소득 개선이 부를 수요발 물가 압력을 경계하는 모습이죠.
근원물가: 농산물과 석유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해 기조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물가지표입니다.
국내총소득(GDI, Gross Domestic Income): 국내에서 일어난 모든 생산 활동에 의해 발생한 소득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평가할 때 널리 쓰이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 물건 한 개를 팔았을 때, 해외 물건 몇 개를 구매할 수 있을지를 반영하는데요.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의 가격보다 크게 올랐다면, 교역조건이 개선됐다는 의미로, GDI 역시 GDP보다 크게 오르곤 합니다.
🏢 해외 기관 전망 엇갈려: JP모건은 한국이 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금리 전망을 기존 3.50%에서 3.75%로 올려 잡았습니다. 씨티도 8월 인상을 예상하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상향했는데요. 반면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10월과 내년 1분기에 걸친 점진적 인상을 점쳤습니다.
💡 5월엔 왜 안 올렸어?: 지난 5월 금리 동결이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 총재는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엔 중동 상황이 불안했고,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아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죠. 5월 이후 확인된 지표가 오히려 더 강한 성장세를 가리키면서 이번 인상 결정에 힘이 실렸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
💸 주담대 금리 8% 넘보나: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도 들썩입니다. 5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이미 상단이 연 7.49%에 달하는데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당장 이날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0.15%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분까지 반영되면 주담대 금리가 8%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죠.
🚨 이자 부담 얼마나 늘까: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1조 8,000억 원, 1인당 평균 56만 원씩 증가하는데요.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 다중채무자라면 1인당 65만 원씩 부담이 더 커집니다.
💰 취약계층 대책 필요해: 신 총재는 취약 차주 문제엔 통화정책보다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금융정책이 적합하다며 지원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점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면밀히 살피라고 주문했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