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플랫폼 비용 부담이 무겁다

중소기업, 플랫폼 사용에 얼마나 쓰는 걸까

📊 매출 21.7%가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입점사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를 합친 총 거래비용으로 월평균 매출의 21.7%를 플랫폼에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온라인쇼핑몰 650곳, 배달앱 350곳, 숙박앱 250곳 등 입점 중소기업 1,250곳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개별 업체 가운데는 매출의 45%를 내는 곳도 있었죠.

🛵 배달앱이 특히: 플랫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배달앱의 평균 총 거래비용 부담률이 26.2%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20.6%), 숙박앱(18.3%)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달앱 입점사 넷 중 하나는 매출의 31% 이상을 플랫폼에 냈다고도 답했죠. 개별 플랫폼을 살펴보면, 평균 부담률은 쿠팡이츠가 27.6%로 가장 높았고 요기요(26.4%), 무신사(24.3%), 배달의민족(23.0%), 쿠팡(22%) 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 부담도 오르고 의존도도 오르고: 대체로 전년보다 부담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배달앱의 평균 부담률이 전년 대비 5.2%P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의 부담률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의존도 역시 점점 심화하는 흐름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는 매출 전부를 주거래 플랫폼 한 곳에서 올리고 있었고,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에서는 이 비율이 65.6%까지 올라갔죠. 배달앱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배달앱 입점업체는 전체 매출의 평균 48.5%를 배달앱을 통해 올렸으며,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업체도 4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 다른 문제도 있어: 이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됩니다. 먼저, 정산금 지급 지연인데요. 온라인쇼핑몰에 중개·위수탁 등 방식으로 입점한 업체의 14.9%는 판매마감일로부터 정산금을 받기까지 40일 넘게 걸렸다고 하죠. 불공정거래를 겪었다는 응답도 온라인쇼핑몰 17.8%, 배달앱 14.0%, 숙박앱 9.2%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반품과 소비자 응대 책임 떠넘기기, 불필요한 광고 강요가 문제로 꼽히죠.

배달앱, 수수료 낮췄다고 하지 않았어?

💸 차등 수수료제, 체감이 안돼: 작년, 배달앱이 수수료를 낮췄음에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4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배달의민족은 작년 2월부터 매출 구간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 사이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제를 3년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사의 49.4%는 이 제도로 변화가 없었다고, 35.4%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내려도 중개수수료가 여전히 높다는 답이 35.5%로 가장 많았죠.

🗣️ 법제화가 필요해: 이에 입점사들은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배달앱(66.9%), 온라인쇼핑몰(62.2%), 숙박앱(50.0%) 등 전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배달앱 입점사의 51.1%는 광고비와 배달비까지 합친 총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응답했습니다.

✂️ 아니면 수수료를 낮춰주든가: 중개 수수료율 인하, 또는 광고비와 결제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 역시 상당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등 역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모두를 합친 절대적인 거래 비용 자체가 현재로선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플랫폼 규제, 물살 타는 중?

🏛️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온플법을 하반기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로 정하고 입법에 나섰습니다. 14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온플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을 올려 심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정무위에 걸린 상한제 법안 3건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등을 합친 총수수료가 거래금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미국 눈치 보느라 미뤄졌다?: 온플법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왔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있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통상 문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다, 통상교섭본부도 쿠팡의 미국 내 로비를 이유로 기다려 달라고 해 논의를 미뤄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다 지난달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마찰이 커지면서, 여당 안에서는 더는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도 더 이상 쿠팡이나 미국의 눈치를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정부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자영업자에게 받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을 주문했는데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온플법 등으로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 후보자는 공공배달앱을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