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중국이 미국 방산·희토류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 중국의 수출 통제 범위가 희토류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데요.
-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블랙리스트에 맞불 놓는 중국
🚨 미국 기업 무더기 제재: 중국이 미국 방산·드론·희토류 관련 기업을 겨냥한 대규모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미국 기업 10곳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날 중국 재정부는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 46곳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내 모든 공공 부문에서 이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한 거죠. 이번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희토류: 전기차 모터·반도체·전투기 같은 첨단·국방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광물입니다. 제련·정제 과정이 까다로워 중국이 글로벌 정제 시장의 90% 안팎을 장악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의 통상 갈등 때마다 중국이 수출 통제 카드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중용도 품목: 평소엔 민간 산업에서 쓰이지만, 무기나 군사 장비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는 물품·기술을 말합니다. 반도체 장비, 첨단 소재, AI 소프트웨어 등이 대표적인데요. 적성국이나 우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별도의 수출 허가 절차로 통제하죠.
🏢 어떤 기업이 포함됐나: 수출통제 명단에는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부터 희토류 업체까지 다양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드론·방산 기업에서는 △ 에이비옥스 △ 레드캣홀딩스 △ 틸드론스 등이, 희토류 업체는 △ MP머티리얼스 △ USA 레어어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부 조달 금지 명단에는 미국 최대 방산 업체 △ 록히드마틴 △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사업부 △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등 대형 방산 기업이 대거 포함됐죠.
📑 명단 오르면 무슨 일이: 수출통제 명단에 오르면, 해당 기업에 중국 기업이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제3국이나 다른 지역의 조직·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에 넘기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수출이 꼭 필요하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미국의 압박에 대응: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100여 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는 움직임에 맞선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기업 100여 곳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렸는데요. 이 명단에 오르면 미국 정부 조달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향후 실질적 제재인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외국 기업·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수출 통제 명단입니다. 명단에 오르면 미국산 부품·기술·소프트웨어를 사실상 구매할 수 없어 첨단 산업에서는 사업 자체가 마비되는데요. 2019년 화웨이를 시작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대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공급망 급소 쥔 중국?
🔍 산업 전방위 확산하는 수출 규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산업 전반으로 번집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통제 대상이 태양광 패널, 실리콘 웨이퍼, 영구자석 등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확대되는데요.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협회 소속 기업 3분의 1 이상이 지난 1년간 중국의 수출 통제로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죠. 특히 자동차와 물류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고순도 실리콘을 얇은 원판 형태로 잘라낸 반도체의 기본 재료입니다. 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겨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도체의 도화지'로 불리죠.
영구자석: 외부 전기나 자기장 공급 없이도 스스로 자성을 오래 유지하는 자석을 말합니다. 희토류를 원료로 만든 네오디뮴 자석이 가장 강력한 영구자석으로, 전기차 모터·풍력발전기·로봇·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쓰입니다.
💪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부상: 일각에서는 수출통제가 향후 중국이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이 원자재에서 중간재 제조 부문으로 확장되면서, 중국의 수출 통제가 미국을 압박하는 급소로 떠오른 건데요. 대표 사례로는 중국 태양광 장비업체 쑤저우 맥스웰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스페이스X 간 장비 구매 협상이 중국 당국의 지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일이 거론됩니다.
⛓️💥 인듐까지 통제 조짐: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원자재로 꼽히는 희소금속 인듐에 대한 통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인듐은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광학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공식 통제 대상이 아닌 인듐에 대해서도 최종 사용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거나 서류 심사 기간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인듐: 무르고 잘 늘어나는 성질과 우수한 전기 전도성을 갖춘 첨단 산업용 소재입니다. 가공한 인듐은 스마트폰·TV·노트북의 터치스크린과 디스플레이 투명전극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데요. 반도체·태양광 패널 제조에도 쓰이는 등 AI 시대의 핵심적인 원자재로 떠올랐죠.
한국 공급망에도 불똥 튈까?
📦 조달 리스크 커진 한국: 중국의 수출 통제 확대는 한국에도 부담입니다. 중국이 인듐 수출 절차를 강화하면 공급이 지연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요. 인듐을 사용하는 국내 AI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필요한 물량을 제때 확보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광물 확보 시급: 이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나라별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일본은 버려진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인듐을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기술을 갖췄고, 캐나다·페루·볼리비아 등도 인듐 생산에 나섰는데요. 미국은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 향후 3년간 인듐을 최대 403톤까지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역시 핵심 광물의 조달처를 넓히고, 비축을 늘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