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일본이 비트코인 ETF 도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 편의점 결제부터 코인 적립 신용카드까지, 일본에선 가상자산이 이미 생활 속에 자리 잡았는데요.
- 한국도 법 정비에 다시 나섰지만, 실제 도입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ETF 도입 나선 일본
📜 법 고쳐 ETF 길 튼다: 일본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0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가상자산 ETF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결제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법을 고쳐 주식·펀드 같은 정식 금융상품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상장지수펀드(ETF): 보통 펀드는 매도와 매수에 2~3일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를 주식처럼 필요할 때마다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 세금 부담도 확 줄인다: 법과 함께 세금 체계도 손보는데요. 디지털자산과 ETF로 번 돈에도 주식·펀드처럼 20%의 세율이 매겨져, 세금 부담이 최대 35%P 줄어들 예정이죠. 해킹과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비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 판 키우는 일본: 2018년부터 가상자산 제도를 다져온 일본은 최근 가상자산 생태계 자체를 키우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가상자산이 돈처럼 오가는 차세대 인터넷, 이른바 웹3를 통째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웹3라는 무대가 커질수록 그 위에서 오가는 가상자산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만큼, 관련 기술과 기업을 먼저 키워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죠.
웹3: 블록체인 기술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대형 플랫폼이 데이터를 소유하는 현재의 웹2.0과 달리 데이터 소유권이 여러 개인에게 분산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데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의 정보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죠.
가상자산, 일본인 일상 속으로
🪙 지갑에 코인 하나쯤: 일본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활발합니다. 코인 지갑 앱 해시월렛의 이용자는 115만 명에 이르는데요. 지갑 안에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를 직접 발행할 수도 있죠. 외국인이 달러 기반 코인으로 계산해도 가게에는 엔화로 들어오는 QR결제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 편의점에서도 코인 결제: 일본 편의점 로손은 다음 달부터 JPYC 결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손님이 전자지갑 바코드를 보여주고 매장 단말기로 찍으면 결제되는 방식인데요. 스테이블코인은 신용카드나 QR결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죠.
💳 코인 낀 금융 상품 쏟아진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상품도 잇따라 출시됩니다. SBI홀딩스는 비자와 손잡고 카드 사용 포인트를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로 바꿔주는 신용카드를 선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리워드를 코인으로 적립하거나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도 나왔죠. 가상자산 ETF를 담은 투자신탁 상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 관련 금융 서비스는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어디쯤 왔나
🚨 규칙부터 못 정했다: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화는 아직 밑그림 단계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발행하고 사고팔지, 사업은 누가 할 수 있는지 등 관련 규칙을 정리한 법인데요. 입법 논의는 오갔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쪽과, 그러면 핀테크 기업이 낄 자리가 없다는 쪽이 맞서죠. 다만 지난 14일 정부가 이 법을 하반기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제도보다 발 빠른 금융권: 입법은 아직이지만,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5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4대 주주가 됐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무대가 될 거래소의 주주가 되면서 길목을 미리 잡아두려는 겁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거래소 코빗의 경영권을 손에 넣은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죠.
🔍 ETF는 아직 먼 이야기: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가 나오기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현행법상으로는 ETF에 가상자산을 담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관련 상품을 만들 수도 사고팔 수도 없죠. 정부가 현물 ETF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법도 손봐야 하는 만큼 실제 상품이 나오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