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보유세 개편부터 종부세 기준 변경, 양도세 혜택 제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 주택 공급 방식과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야당은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이뤄진 토론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여러분의 생각은?
🗣️ 부동산 대토론회 열렸다: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보유세 등 정책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토론 결과를 반영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죠.
🔥 과열된 시장이 토론회 불렀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 배경엔 갈수록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작년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중 50.4%가 주택이었을 만큼 부동산 비중이 큰데요. 그중 70.4%가 수도권 주택일 정도로 쏠림도 뚜렷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 폭이 모두 전월보다 가팔라지는 '트리플 강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11%에 달합니다.
🚨 집 구하기도 힘들어: 전월세 매물 자체도 귀해졌습니다.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 수도권은 7.1% 줄었는데요. 가격이 뛰면서 이사 대신 살던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치솟는 전셋값에 아파트 대신 빌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빌라 전셋값도 함께 올랐습니다. 공급 부족이 길어질수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뜨거웠던 부동산 세금 논쟁
🤔 보유세, 어떻게 손볼까: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어떻게 손볼지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오면서도, 보유세 부과 대상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는 10억 원부터 50억 원까지 사람마다 생각이 제각각이었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세금을 깎아줘야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다는 주장과, 집값 상승으로 번 돈에는 제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죠.
🏠 똘똘한 한 채, 잡을 방법은: 여러 채 대신 값비싼 집 한 채만 남기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집이 몇 채인지를 따지다 보니, 비싼 한 채를 갖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주택 수 대신 주택의 가격을 모두 더한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이 힘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평범한 1주택의 세 부담을 기준으로 삼아, 실거주·서민 주택은 깎아주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보유엔 더 무겁게 매기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죠.
종합부동산세: 값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물리는 세금입니다.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은 공시가격 12억 원,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모두 합쳐 9억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 그 기준을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고, 세율은 집을 몇 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이렇다 보니 똑같이 30억 원어치 집을 가졌어도 비싼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세 채의 집으로 자산이 나뉜 사람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어: 이 밖에도 부동산 세제를 두고 다양한 대안이 쏟아졌습니다.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평생 한 번만 받게 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인데요. 지금은 이사를 할 때마다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해 투기 목적의 잦은 매매를 줄이자는 겁니다. 집을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오래 보유한 사람을 나눠, 새로 산 쪽에 세금을 더 물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근래에 비싼 값을 주고 집을 산 사람과 달리, 오래전에 산 집의 가격이 오른 경우엔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공급·대출도 쟁점… 토론회 후 야당은?
💥 재개발·재건축 놓고 맞붙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식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주택 수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이 수요가 몰리는 도심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을 공급하는 방법이라며, 단순히 주택 수를 늘리는 것보다 어떤 집을 짓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전세대출 더 조인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원인 중 하나라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꼭 필요한 경우엔 골라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미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사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 수준에서 2억 원으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죠.
😠 "이미 답 정해놨잖아": 야당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명분만 쌓은 '답정너' 쇼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를 감싸는 데 그쳤다며, 24일 맞불 토론회를 예고했는데요. 한편, 이번 토론회에 불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따로 만나 서울 부동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최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을 개진을 시도했으나, 제지당한 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