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새벽배송? 14년 만에 규제 손본다

대형마트 규제 풀린다

🛒 새벽배송 빗장 풀리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았습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규제 완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는데요. 대형마트를 더 이상 규제 대상으로만 묶어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대형마트보단 쿠팡으로 대표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하죠.

❌ 14년간 묶여있었어: 현재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는데요. 24시간 영업을 막아 골목상권 등으로 소비 수요가 흩어지게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 쪼그라든 대형마트: 하지만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온라인으로 소비가 쏠리면서 더욱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2019년 전체 유통시장의 20.2%를 차지하던 대형마트 점유율이 올해 5월 8.1%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플랫폼의 점유율은 41.2%에서 58.6%로 훌쩍 뛴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새벽배송, 대형마트를 구할 수 있을까

🚚 전국 점포가 배송 거점으로: 새벽배송 규제가 풀리면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를 새로 짓지 않아도 전국의 매장을 배송 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마트는 전국 150여 개의 점포를 배송 기지로 쓸 수 있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앞세워 지방 주요 도시까지 새벽배송 서비스를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 그런데 남는 게 있을까: 다만 새벽배송만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지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새벽배송은 야간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 이익을 남기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새벽배송의 선두주자 격인 컬리는 2014년 설립된 이후 줄곧 적자를 내다,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엔 매출이 전년 대비 64% 늘었음에도, 영업적자가 87% 불어나기도 했죠.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운영비가 주간배송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더 든다고 봅니다. 이미 쿠팡과 컬리 등이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도 후발주자인 대형마트에는 부담입니다.

🚨 진짜 급한 건 의무휴업?: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새벽배송보다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푸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소비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소비자는 16.2%에 그친 반면, 대형마트가 문 여는 날 다시 방문하겠다는 응답은 33.5%에 달했습니다.

새벽배송 허용, 반응은 어때?

🙌 소비자들도 환영: 소비자들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한국유통학회의 설문조사 결과, 성인 2,000명 중 65.1%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소상공인은 강하게 반발: 반면 소상공인들은 규제 완화에 거세게 반대합니다. 대형마트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사모펀드의 경영 문제라는 건데요. 이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죠. 노동계 역시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 상생기금으로 소상공인 달래기?: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소상공인을 달랠 방안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 등이 참여하고, 이를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인데요. 하지만, 상생기금을 두고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유통업계는 당연히 부담을 표하는데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새벽배송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이 돈부터 내야 하는 셈이라 부담스럽고, 이커머스 업체로서도 경쟁자인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 받는 쪽도 등 돌려: 심지어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상생기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달라진 소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1,000억 원으로는 총 종사자가 961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업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