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호재
KT&G 전 직원 1천억 보상금 소송 기각
2026.09.17
일반
KT&G 전 직원 전자담배 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각하·기각
11:28 발행
- 대전지법 제12민사부가 KT&G 전 연구원 곽대근 씨가 제기한 1천억 원 규모의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을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는 일부 특허 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각하했으며, 나머지 발명 건은 완성된 발명품으로 보기 어렵거나 특허 보호 가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곽대근 씨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KT&G에서 근무하며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총 2조 8천억 원 중 1천억 원을 분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